이준석 1호 법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이 부담 없이 선거 치러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가운데 20일 1호 법안으로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소개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면서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값선거법 주요 내용은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입후보자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 △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와 선거비용 한도 축소 △ 선거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 확보 △ 선거공영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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