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이재명…'선거법 위반' 이르면 9월 선고

'4개 재판' 이재명…'선거법 위반' 이르면 9월 선고

[뉴스리뷰]

[앵커]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9월 중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으로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4월 총선 전 판결이 가능하단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이어 담당 재판장이 사임하며 재판에 연달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최근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1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전망인데, 선고는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을 추가 기소하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안에 '선거법 위반' 1심이 마무리되면, 이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됩니다.

1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대법원까지 판단이 유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4개 재판'의 첫 판결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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