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담은 국방수권법안 처리

미 국회의사당의 모습. 최철 기자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8천952억달러(약 1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켰다.

특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국 상원 군사위도 이날 9118억달러(약 1266조8천억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 역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NDAA 확정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종 단일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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