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개혁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은 많이 줄었다고 본다. 이전 정부 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는 거부감이 컸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덮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막는 모습에 중도층이 분노하는 상황 아닌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 출신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권의 총선 승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많이 얻었다"며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06.07 leehs@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1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을 선봉에서 이끌었다. 지난 2021년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중수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22년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됐으나 '한동훈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너무 마음 아프게 실패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탄생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다고 욕은 엄청 먹었는데 개혁은 하나도 안 됐다.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만 심어주고 동력은 약화했다. 최악의 실패를 한 셈이다."

황 원내대표는 적절한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점을 실패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강력한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찰청·고등검찰청 폐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등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이자 종착점은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며 "그 점에선 민주당과 견해가 일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공동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나

▲경찰 업무를 하면서 검찰을 가까이에서 봤다. 검찰 내부에 있으면 내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는데, 검찰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검찰의 문제를 많이 들여다봤다. 그때 '검찰은 악의 축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검찰이 주저앉아야 바로 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경찰이 왜 이렇게 검찰에게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검찰·경찰 관계만 갖고 풀어선 안 되겠더라.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전체의 문제여서 크게 보면 형사사법시스템을 민주화·분권화해서 상호 견제가 작동하게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권이 비대화한 나라다.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 언론이 주목하며 분석 기사를 내는 나라가 있나. 검찰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돼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사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너무 마음 아프게 실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는데 당시 촛불 시민들이 선택한 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이었다. 문 전 대통령도 예전부터 검찰개혁을 자신의 숙명처럼 생각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분으로서 검찰개혁에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고 검수완박 한다고 욕은 엄청나게 먹었는데 개혁은 하나도 안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허점 투성이인 법안을 만드는 바람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자기 멋대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시행령으로 장난치는 바람에 실제로 검찰 수사권을 하나도 제한하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만 심어줬다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도 굉장히 약해졌다. 최악의 실패를 한 것이다.

-야권이 압승한 22대 총선 결과로 검찰개혁 동력을 얻었다고 보나

▲많이 얻었다고 본다.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웠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 검찰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도 확 줄어들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주니 여러 문제가 생기는구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한 것 같다.

-검찰개혁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심했는데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정권이 검찰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 때문에 거부감이 컸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덮고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막는 것에 대해 중도층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다만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데 왜 검찰개혁 타령을 하느냐는 거부감은 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검찰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을 것이다. 본래 검찰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 편이다. 오직 검찰 조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한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 출신이 공직이나 공기업에도 많이 가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호들갑을 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살려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다. 지금은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이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거 같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결국 검찰개혁의 본질이나 종착점은 '수사·기소 분리'다. 민주당도 그 점에선 일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기소대배심이나 검사장 직선제는 추후에 논의할 과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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