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전면 관세로 소득세 폐지는 현실성 제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전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전면 관세 도입으로 소득세수를 대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CNBC 방송이 취재한 이날 회동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전면 관세 정책"을 제안했다고 귀띔했다.

이는 얼핏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에도 무관세 제도를 폐지, 관세 부과로 세수를 늘려 소득세를 폐지하겠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캠페인 측 "대화 중 나온 구상일 뿐"

트럼프 선거 캠페인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일 뿐 집권 2기 때 전면 관세 정책을 실제로 도입할 생각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캠프 대변인 캐롤린 레빗은 트럼프가 "단순히 대화 중에 언급한 구상일 뿐이며 트럼프는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수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니콜 말리오타키스 공화 하원의원(뉴욕 11지구) 역시 "그는 소득세 인하를 고려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적대국에 대한 일부 유형의 관세로 (소득세 감면분을) 상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맞다"며 전면 관세 도입에 따른 소득세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날 CNBC는 '전면 관세 정책'이란 자극적인 멘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지만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구상 중에는 "악당들"(bad actors)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다.

2017년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가 집권 2기 때도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겠단 의미로 해석되는 부문이다.

중산층 세금 감면은 트럼프의 핵심 선거 공약인데 집권 1기 때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에 따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 법인세, 상속세 인하 효력이 2025년 말이 되면 만료된다.

블룸버그 등은 의회의 입법 없이는 내년에 만료될 세금 감면 조치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며, 집권 2기 때도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단 메시지를 내비친 것.

◆ "진짜로 하겠나...발상 자체가 환상"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 소식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진짜 하겠냐'다. 전면 관세 도입은 미국을 19세기로 퇴보시키는 거의 환상에 가까운 발상이라며 웃어넘기는 분위기다.

우선 미 전국납세자연합(NTU)은 "불가능하다"(This not possible)고 단언했다. 작년 미 연방 정부가 개인소득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2.2조 달러다. 지난해 수입 규모는 3.1조 달러다.

현 수준의 수입 규모로 2.2조 달러의 조세수입을 얻으려면 일괄 71%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단 계산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급감,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한단 구상은 환상"이란 설명이다.

성조기와 5달러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로 벌어들인 연방 세수가 지난 10년간 3배로 급증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덕분인데 여전히 그 비중은 연간 전체 세수의 2%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소득세다.

미국의 공공정책 기관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은 "연간 3.5조 달러 수입에 총소득세 3조 달러(개인 소득세 약 2.5조 달러)다. 래퍼 곡선(Laffer Curve·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곡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민 뉴욕대 법학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게 때리고 상류층에 보상하는 정책"이라며 관세 인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면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들만 고통받고 부자들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보수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일 포머로 선임 연구원도 "농담인 수준"이라며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달러도 오를 텐데 수출업에 타격"이라고 짚었다.

wonjc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