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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 속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野 “현 대북정책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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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찬대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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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인사들이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행사 축사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은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들”이라며 “평화를 향한 대화는 진보·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긴장을 낮추려면 대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가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면 대화 말고 무슨 방안이 있다는 말인가. (지금)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는 용기이고 행동이고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나도 2010년 금강산에서 아흔여섯 노모를 모시고 북에 계신 큰 누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낡은 냉전 사고에 갇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과 경제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냉전의 시기로 회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공영·상생 정신을 다시 한번 드높여야 한다.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결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남북 적대행위 중단과 신뢰 조성을 통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 대북정책은 반헌법적”이라면서 “남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로를 향한 적의를 거두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형량을 줄이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화한 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추미애·곽상언·이훈기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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