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 협상 3차회의…美 “생산적 논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

美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신중 고려 필요 안건 논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회의를 진행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뜻이 모인 안건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안건을 특정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의는 한미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영한다“며 ”우리는 곧 후속 협의를 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스펙트 선임 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SMA는 2025년 말 종료를 1년 8개월여나 남겨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11차 협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5월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번에 2차 회의 후 18일만에 후속 회의를 했다.

한국은 1991년 이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SMA 협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