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동거는 조국혁신당…주도권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입법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러 방면에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 간의 주도권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지위의 재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찰청·고등검찰청 폐지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게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7월 초에 구체적인 ‘검찰 개혁’ 입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또한 오는 7월 초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산하로 설치하는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민주당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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