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檢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당론 법안인 '검찰개혁 3법'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 ▲수사 절차에 인권 보장 장치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대표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yunhui@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지난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지만 미완으로 끝났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각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도덕적 약점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각종 기득권 정책을 불온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념 공세로 맞선 보수언론이 여기 화답하면서 검찰 수사는 마치 '비정의로운 부패에 대한 검찰의 할 일'로 포장됐다"며 "검찰개혁은 그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힘자랑이란 국민 여론도 형성됐다"고 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에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검찰의 '탈정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전횡하고 농단을 부릴 수 있었던 과정엔 검사가 스스로를 법관과 동일시하는 지위의 문제가 있다"며 ▲검찰권 분리와 통제 강화 ▲검사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을 또다른 목표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수사권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대검·고검 폐지 ▲형사소송법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고검이란 조직은 검사 스스로가 자신을 법관과 동일시했다는 핵심이자 조직적 징표"라며 "검사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범야권 합작을 예고했다. 이외 토론자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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