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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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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재가동…11일 긴급회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긴장 고조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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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락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병주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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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고 했다.

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이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도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김 단장은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 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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