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안해도 될 일을 굳이? 오해받을 일"

-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유죄라고 단정할 순 없어

- 증거가 아닌 추측‧가정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쉬워

- 이재명의 침묵? 가장 적절한 처신

- 한동훈, '하급정치인'...당 대표 출마 위해 이재명 겨냥

- '이화영 유죄' 판결로 이재명 리더십 흔들리지는 않을 것

- 이재명 대표 맞춤형처럼 보이는 당헌‧당규 개정 왜 하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민항기 이용했어야? 대통령 전용기 2호, 장관‧총리도 탈 수 있어
- 대선서 패배한 야당 대표를 향한 맹공,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작용
- 액트지오, 영일만 시추? 석유공사 자본잠식의 냄새가 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건데요. 이 판결을 두고 여권은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뭐 이 법적인 다툼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이화영 지사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도 보고 안 했다, 진술 번복을 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 안 했다고 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쌍방울은 와 무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 유죄가 이재명 유죄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배승희 : 그렇지만 이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의 일이고 또 부지사에 있었던 일인데, 과연 최종 결제권자인 경기도지사가 몰랐겠느냐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저는 애당초 이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발생이 됐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박지원 전 원장이 그랬죠. 전 원장, 현 의원이. 하여튼 그때 1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됐지만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뭐 이렇게 상대하면서 우선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 이전에 소위 말해서 방북 대가 돈을 북측에 주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식으로 방북을 계획하고 추진할 리가 없다. 방북 대가를 북에 주고 그래서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하죠.

◆ 배승희 : 그래요?

◇ 최재성 :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로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소됐고 유죄도 받았고 이랬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북한과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하지 않죠.

◆ 배승희 : 상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 그리고 강원도지사만 이렇게 해서 같이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단독으로 북한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재성 : 아니 해보겠다, 뭐 더 좋게 얘기하면 경기도가 이제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고 하니까 또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평화부지사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거 하고 돈을 주고 하는 방식하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 배승희 :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화용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 SNS에 특정하는 욕설을 암시하는 그런 걸 또 게시하기도 했어요.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판결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욕설을 쓰고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그건 저는 조금 지금 이화영 부지사 이제 변호사 이제 조금 뭐랄까 아쉬움 아쉬움 뭐냐 하면 이제 항소도 했잖아요. 그럼 항소심도 해야 하고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이번 판결이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재판부의 예단, 추측, 가정 이런 것들이 판결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변호인단은 앞으로 항소도 해야 되고 재판부 자체를 법원 자체를 이렇게 조금 너무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술밖에 없거든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뭐 그렇게 움직일 텐데요. 그러나 이게 증거가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증언이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뭐 진술이나 증언보다 좀 증거로서 하나의 조금 이렇게 효력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기소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침묵은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최재성 : 침묵이 왜 비겁해요?

◆ 배승희 : 그거 제가 궁금한...

◇ 최재성 :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라면 그러면 사법부 판결이 내려졌어.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재명 대표는 무관한 일이야.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아직 기소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요?

◆ 배승희 : 아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 밑에 예를 들어 부시장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입장을 내겠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왜 입장을 안 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성 : 이미 이제 지나간 일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신분이 아니잖아요. 서로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제 정치 재판이 됐거든요. 정치적 사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놓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침묵이 왜 비겁한지 모르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처신이라고 봐요.

◆ 배승희 : 그래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를 쓰면서 집행유예만 돼도 대통령직은 상실이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죄를 못 받을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니 재판부의 이번 1심 판결에 이제 아쉬움 이런 것이 증거나 이런 것에 입각하지 않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이 이제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뭐 정치인이죠.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리고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뭐 조금 뭐라 할까요? 하급 정치인들이 보통 하는 것이죠.

◆ 배승희 : 하급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당대표 선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포석일까요?

◇ 최재성 : 저는 최근에 하여튼 이화영 1심 판결도 그렇고 이걸로만 지금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죠.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지만 또 하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 최재성 : 이 대표 본인도 무죄를 받을 못 받을 것을 알 거다. 이 양반은 뭐 이 대표 참모도 아니고.

◆ 배승희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검찰이 기소할 거는 확실해 보여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재판이 1년 8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 최재성 : 모든 게 그렇죠. 지금 대장동 얼마나 걸렸고 근데 하여튼 번지수들이 막 바뀌니까 대장동으로 그 난리를 떨고 그냥 나라가 들썩들썩했는데, 대장동은 어디 가버리고 대북 송금 그다음에 뭐 뭐야 위증 교사,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못 다 핀 꽃 한송이'로 시작해서 갑자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곡목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시간도 좀 길게 걸리는 일이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지금 이 대북 송금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 현재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그래서요. 이 대표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다방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제기가 되니까 오히려 역설적인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이런 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이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적이 있어도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방면으로 너무 강력한 야당 대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어떤 탄압 수준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또 여겨져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작용 이런 걸로 이제 민심이 모아지는 이런 효과도 또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과거의 불법 행위를 언제든 간에 기소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기소를 못할 것도 아닌데 그럼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공격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특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이런 사례도 없고 이렇게 진행된 적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여튼 번지수도 막 바뀌고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빈번했고.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지만 많은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이화영 유죄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당 그립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당대표로서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이런 이제 재판이라든가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이거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을 다른 영역에서 평가받는 이러면서 잘못하고 있다, 혹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런 데서 오히려 균열이 나고 따라서 당에 대한 어떤 그립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떻든 엄청난 탄압과 엄청난 공격, 이렇게 여겨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립감이 떨어지거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 배승희 : 어떻게 보면 '담금질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민주당이 어제 최고위 해가지고 대선 전에 당 대표 1년 전 사퇴 그걸 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말씀드렸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라는 다섯 글자를 갖다 붙이면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배승희 : 맞춤형으로 한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뭐 모르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추진하잖아요. 당에서 그래서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좀 해야 될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을 굳이 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맞춤형이네요. 그러면 손 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조항의 이 재정 취지 이런 것은 당권, 대권 분리거든요.

◆ 배승희 : 당권, 대권 분리죠.

◇ 최재성 : 그런데 그거를 흔들고 개정을 한다?

◆ 배승희 :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 하다가 대선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아니 계획이 안 그래도 할 수 있죠. 우선 이제 연임을 위해서 계정은 아니거든요.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규정에 예외적 조항을 둬버리는 거는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그런데 이 대표가 대표로서 잘 치르고 잘 업무 수행을 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면 지방선거 때 이 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1년 전 사퇴를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이기는 거예요.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방선거를 치르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면서 오해를 받는 행위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의결해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주요 상임위를 선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계속 민주당 얘기만 하네요.

◆ 배승희 : 그럼 어떻게 윤 대통령 얘기해볼까요? 윤 대통령 순방 얘기해 볼까요? 윤 대통령이 순방을 갔습니다. 지금 뭐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간의 비교 이게 마땅할까요? 기내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최재성 : 이거는 뭐 일단 대한항공에서 현재 대통령 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내식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배승희 : 네.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부부만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또 당했군요. 그래서 김정숙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는 김정숙 여사가 많이 드실 것 같냐 윤석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 것 같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 배승희 : 아니 근데 그때 민항기를 타고 갔으면 큰 문제가...

◇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호기는요. 장관도 타고 총리도 탑니다. 그전에 김황식 총리도 탔고요. 심지어는 이낙연 총리는 1호기도 탔고 2호기도 탔어요. 그래서 2호기는 장관도 탈 수 있고 탈 수 있으니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1호기를 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번지수가 바뀐 거예요. 관광 외유성 국민의 혈세로 타지마 외유 가기 위해서 불쑥 껴안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청장도 없이 이런데 초청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 대통령 부부가 인도 갔을 때 그때 대통령 초대 초청을 다시 했는데 모디 총리가 했는데 4개월 후에 다시 오기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갔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그때 외교부 장관 인도 외교부 장관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넉 달 전에 왔을 때 당신들이 대통령 안 되면 나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온 거다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되고 기사가 났어요.

◆ 배승희 : 이거는 뭐 주장하신 게 있으니까.

◇ 최재성 : 그래서 이게 외유라고 한 게 이제 외교가 됐는데 왜 국빈급 외교를 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유는 이제 번질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김정숙 여사 가는데 전용기 타고 가냐 이거 아니에요.

◆ 배승희 :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예우를 해준 거고 그래서 외교는 외교인데, 왜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급 높은 외교를 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윤상현 의원 주장대로라면요.

◆ 배승희 : 그러게요. 저희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영일만 가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이거는 정말 스멜스멜... 스멜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석유공사 냄새가 나, 자본 잠식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우드사이드 호주 회사가 철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탱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석유공사 스멜이 나. 그다음에 조금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획 스멜이 나요.

◆ 배승희 : 기획 스멜이요.

◇ 최재성 : 잘못하면 이게 과정상의 어떤 실수 실책 이런 것들이 사기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기 스멜이 나.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어떻게 찾아서 거기에 맡겼을까 어떻게 맡겼을까 상식적으로 그걸 다시 하고 싶어 그래요. 그런데 왜 액트지오야, 액트지오를 어떻게 찾았어요?

◆ 배승희 :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 최재성 : 그럴까요?

◆ 배승희 :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나와주셨는데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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