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

유럽 방문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소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럽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만나 한국의 AI(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해, 방통위가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과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했다. IAPP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보호 협회 중 하나다.

이 부위원장은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 부위원장은 EU(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만나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도 만나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번 유럽 방문에서 모로코와 방송통신 협력을 위해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으로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한국과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나라가 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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