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尹 집권 2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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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외교적으로 압박해 (북한을) 규탄할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왜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효력 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고, 외교적 규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확성기가)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돌려보낸다. 우리한테 보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내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 그 때문에 그러한 큰 효과가 없다"며 "북한에 그렇게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간다.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효력 정지에 따라 정부는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해 오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정찰위성 발사에 항의하며 효력 일부를 정지하자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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