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반성 없는 괴물집단…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할 것”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수사권-기소권 완전히 분리하는 것만이 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0년 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이다”라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은 2300명의 검사, 6000명의 검찰 수사관을 가진 조직”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겨우 두 배의 인원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다루고 검찰은 전체 형사사건의 3% 정도를 처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2배 이상”이라며 “검찰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집단”이라며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여론이 들끓는 경우, 감찰 중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죽인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황 원내대표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까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피의자가 자살한다는 그런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이 특수부 공안부 검사의 종특이 아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과정 자살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조직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검찰 정권에서는 검찰 스스로 자정시키겠다며 시끄럽던 평검사 회의조차도 없다. 묘서동처가 따로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준 것”이라며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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