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당론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으로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히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보는 괴물 집단"이라며 "수사받던 피해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단 얘기는 없다.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자정 능력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 된다면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회복이 어려워보인다"며 "대화는 거부하고 애써 세운 평화는 무너뜨리며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고작 지지율 반등이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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