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 전 수석은 처벌 근거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