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유승민 "제가 출마 하든 안 하든 역선택방지·당원100% 다 바꿔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종부세 툭 건들고 다시 말아 넣을 것...민생지원금은 무슨 돈으로 준다는 건가
- 당정·야당 모두 감세 강조, 감세도 때가 있어...경제 회복될 때 얘기해야
-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국힘, 정책 주도권 던지며 깨부셔야
- 국힘, 위기 때마다 민심 많이 반영해...내 출마와 상관없이 바꿔야
- 與野 모두 당원이 문제...권리 행사는 되지만 전적으로 맡겨선 안돼
- 지구당 부활, 굉장히 좁은 시각...거꾸로 다 터서 진입 장벽 없애야
- 北 오물 풍선, 즉시 격추했어야...이게 무슨 국방인가, 정부 대응 잘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 연금 개혁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승민): 종부세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아니면 종부세 전면 개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거고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그런 좀 이중과세 너무 과한 가혹한 세금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라는 세금을 따로 그렇게 똑같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기면서 우리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둘 다 보유세잖아요. 저는 보유세를 통합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 보유에 관한 과세를 하는 게 저는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인세, 종부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시 세액 공제 같은 여러 가지 건드리면서 감세를 2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그걸 부자감세다 그러면서 반대를 해왔죠. 그런 대립이 있어 오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난해와 올해 세수 있잖아요. 국세 수입에서 펑크가 엄청나게 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56조 원 이상 펑크가 났고 올해도 벌써 1월부터 4월까지 8조 원 넘게 8조 4천억 펑크가 이미 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수가 펑크가 나고 돈 쓸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이고 이것저것 하겠다 돈 쓰겠다 약속은 얼마나 총선 때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이런 데 돈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세수가 펑크 나고 그게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마당에 감세를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지금은 감세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됐든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경제에 무슨 정답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감세를 하느냐 왜 국가 재정에 이렇게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데 감세를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민의힘 여당도 계속 밤새 드라이브를 건다고 그러고요. 이제는 야당마저 감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세를 하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35만 원 주겠다는데 그런 거는 무슨 돈으로 도대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감세도 때가 있다 때가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합리화하거나 상속 증여세를 합리화하거나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합리화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감세도 때가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그때 이야기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저는 민주당이 종부세 그냥 툭 건드려 놨다가 아마 도로 이렇게 말아 넣는다고 그럴까요? 도로 처리를 할 것 같고 여당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지금 세제 개편안 열심히 짜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법인세 또 추가 인하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 신율: 금투세는요?

◆ 유승민: 금투세 폐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오래전에 여야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 같은 거 있잖아요. 증권거래세 같은 거 그런 거는 오히려 없애 나가자라는 방향으로 크게 합의를 했고 당시에 기획재정부도 다 OK한 거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을 그냥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당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가는데 뭐가 옳으냐 옳은 거는 선진국일수록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큰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고 그 대신에 증권을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거래는 거래세는 확 그냥 제로 쪽으로 수렴하도록 낮춰가자 이게 저는 옳은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죠. 금투세 폐지라는 게 그래서 검토에서 폐지를 하면 아마 증권거래소를 인하하는 움직임은 아마 중간에 스톱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의힘 제가 그때 그 말씀 여쭙기 전에 요새 보면은요. 야당은 여당한테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있는데 여당은 어떻게 야당한테 던지는 게 없어요 정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유승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5년의 임기 동안 뭐를 할지에 대한 그림 그다음에 전략 정책 이런 게 당초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아까 국민연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국민연금 가지고 그걸 여당이 안 받아가지고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욕을 좀 먹었잖아요.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도 오히려 우리가 던지라는 거죠. 구조개혁 플러스 보수 개혁 방법이 구조개혁이라는 걸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다 합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통합하고 그 모든 구조개혁을 100% 100점짜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게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22대 국회 초반에 정부 안으로 던지라 이겁니다. 그러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왜 정부 여당은 왜 거꾸로 던지는 게 없느냐

◇ 신율: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던지는 게

◆ 유승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고 저출산 문제고 이제 던지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우대 정원 문제 같은 거는 던졌다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왜 못 던지냐 우리가 던질 수 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던진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니셔티브를 잡는 주도권을 정책의 주도권을 잡는 거 여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 카드를 안 쓰고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러면 거기 끌려가고 종부세 폐지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그것도 또 크게 생각 안 해보고 끌려다니고 거기다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가 언론에서 비난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야 이거는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없으니까 야당이 25만 원 같은 거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줘가지고 지금 그게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세상에 그런 식으로 경제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왜 깨부수면서 다른 거 그걸 못 던지나...좀 답답해요.

◇ 신율: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거 민생 회복 지원금 지난번에 코로나 때

◆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 신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KDI에서 그걸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10을 주면 3밖에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유승민: 저희들 늘 주장하는 게 지난번 2020년 코로나 때 2020년 21년 그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 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저소득층한테는 그게 통하는데 아니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 재산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 주면 받아가지고 기왕 쓸 거에 쓰고 나머지는 그냥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 소득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자꾸 정치적으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저는 절대 말리지 말고 우리 대안을 제시하자

◇ 신율: 기본소득을 실시한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전 세계

◆ 유승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실시한 적이 없고 그걸 주민투표를 해도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통과되지 않았고 실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걸 정책으로 시행한 한 군데도

◇ 신율: 그렇죠 핀란드는 제 기억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기본 소득을 했는데 1년 하고서 그만뒀거든요.

◆ 유승민: 정책 실패했고요. 알레스카에서 배당금 주는 거는 그건 석유 배당금이라서 아예 성격이 다른 거고요.

◇ 신율: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 전당대회가 뭐 7말 8초가 맞나요?

◆ 유승민: 오늘 7월 25일로 거의 잠정

◇ 신율: 올림픽이 8월부터인가요?

◆ 유승민: 7월 26일부터 올림픽이라서 하루 전날 하루 전날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신율: 어떻게 시기로는 괜찮다고 보세요?

◆ 유승민: 저는 언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파리 올림픽 할 때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 전이나 후나 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전에 한다니까 그렇게 결정된 대로 봐야겠다.

◇ 신율: 사실 전체로 보면 유 대표님이 상당히 1위신데 그런데 이제 당원 쪽에서 좀 밀리시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을 전대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 유승민: 전대룰이 지금 당원 100% 아닙니까? 그건 저는 제가 출마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당원 100% 그 전당대회 룰로 대표를 뽑다가 지도부를 뽑다가 저는 당이 망한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민심을 그렇게 외면하고 민심을 0%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당 지도부를 뽑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진짜 거의 막 그냥 사라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컨대 2004년에 노무현 탄핵 직후에 그때 우리 대선 자금 사건과 노무현 탄핵의 역풍을 맞았을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그걸 했습니다. 우리가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비대위 하고 이럴 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인가요? 그때도 그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더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룰로 늘 갔거든요. 저는 뭐 이번에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무당층하고만 대상으로 하는 그걸 역선택 방지라고 그래요.그게 왜 하느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지지를 받는 지지를 많이 받는 저 유승민을 유승민이 당 대표가 되면 그게 민주당이 민주당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게 역선택 방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역선택 방지든 당원 100%든 그거는 당연히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 보기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룰이라서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 신율: 지금 당연히 바뀌는데 한 어느 정도 비율이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도부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지고 전대룰이든 지도부의 어떤 구성이든 집단 지도냐 단일 지도 체제냐 그걸 가지고 한다니까 정하는 거는 그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정할 때 제발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도가 21%밖에 안 되고 지금 앞으로 3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는 이 캄캄한 상황에서 제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민심이 돌아오겠냐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여론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세계적인 그러니까 유럽 정당이나 정당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스 파티에서 소위 말하는 캐추얼 파티로 이게 다 바뀌었었거든요. 대중정당에서 포괄 정당으로 그런데 이 포괄 정당이 되면 사실은 당원은 폴리티컬 액티브리스트밖에 활동을 잘 안 해요.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정당의 진짜 객관적인 거를 잘 캐치를 못 하거든요.그래서 이제 사실 필요하다 이런

◆ 유승민: 근데 양쪽 다 당원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 신율: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 유승민: 저쪽은 더 하죠. 저쪽에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극렬한 당원들 또 우리 쪽에도 극성 당원들이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 당원들이요. 일부의 어떤 지분을 행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결정을 맡긴다. 그거는 공천이든 지도부 구성이든 그렇게 해갖고는 민심에 민심이 멀어지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또 하나 그것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지구당 부활은요 저는 20년 전에 그거 없애는 거고 그거는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를 하기 위해 없앤 건데 우리 정치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그냥 원외 위원장들 그분들이 사무실과 직원과 후원금과 이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에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는 현직들하고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전자 안에는 위원장이야 그래봐야 그거 몇 명 됩니까?그 도전자 안에는 누구든지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시민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게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단체장이든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도전자 아니면 신인 정치인 그런 분들도 저는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구당 부활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만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후원금 사무실 직원 쓰고 정치활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당 위원장들이라는 거는 각 당의 권력 어떻게 줄을 서서 지구당 위원장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다 터서 현직 국회의원, 현직 단체장들 아니면 현직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그분들하고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하고 누구든지 시민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투명하게 선관위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출과 한도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고 그걸 어기면 엄벌에 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저는 완전히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애자는 거고요. 지구당 부활시키자는 것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오히려 지금 시대적으로 정확한 그런 토론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 신율: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그 지구당 부활입니다. 두 분

◆ 유승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차라리 개혁을 진짜 개혁을 정치 개혁을 하고 싶으면 신규 진입자들 정치 지망생들 그런 사람들도 현직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민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금 이 논의를 더 이렇게 확 넓혔으면 좋겠어요.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북한 오물풍선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유승민: 우물풍선은요 그 안에 독가스나 무슨 뭐 생화학 무기가 그렇죠 그 안에 무슨 생물학적인 무기 탄저균이나 살인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 그 안에 용기에 실려서 와서 지금 방배동에서 터지고 양천구에서 영등포에서 터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경북 충청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게 900개 정도의 풍선이 저는 그거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즉시 탐지해가지고 인구 밀집 지역에 오기 전에 그거는 격추해가지고 그거는 떨어뜨려야 된다 저는 그걸 주문을 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무인 항공기도 하고 드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한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왜 풍선 그 원시적인 풍선 하나 넘어오는 거를 인구 밀집 지역의 아파트 중간에까지 그게 떨어지고 차창 위에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국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그거는 정부가 대응 잘못하고 있는 거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아유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예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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