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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與 윤상현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호화 출장 사실이면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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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2024.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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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은 '외유성 순방' 등 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3박4일 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특검법에는 5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관 배임·직권남용 의혹 △의상·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이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에 관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내고자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모체는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일 때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은 문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남발은 민생에 도움 안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 제가 제기한 것은 5건이다. 총괄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특검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특검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드루킹 특검법도 국민 여론 때문에 받은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김정숙 여사와는 반대로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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