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운명의 한주’...여 “법사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 내줘야”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핵심 상임위원회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협상이 치열해졌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며 ‘강공’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으면 다른 정당들도 승인해왔다. 추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위해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과욕’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안이 현재 당이 요구하는 협상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운영위와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간 바 있다. 추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자신들의 협상안을 받아줄 것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법 시한대로 원 구성에 나서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하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늦게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11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상임위를 내줄 것인지를 두고 여당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기정통위를 내줄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하나만 가져오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타협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각에선 법사위의 사수보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 확보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야당의 의석수를 따져보면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해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뿐, 안건조정위와 직회부를 통한 법안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운영위를 확보하면 대통령실이 이들의 공세에 노출되기에, 여권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방탄이라, 운영위만 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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