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탄핵 기각’에 “헌재가 망나니 칼춤 옹호”

“지독한 사법 카르텔”

헌재 5대 4 의견 기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선거 출마선언을 하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 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 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감싸기를 했다”며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에는 이 밖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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