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지구당 부활 추진? '오세훈법' 오 시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30일 (목)
□ 진행 : 이익선 앵커, 최수영 앵커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최근 여야에서 당원 소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2004년에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각각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고요.

◎ 신경민 : 그 이게 참 딜레마예요.

◆ 이익선 : 딜레마 아닌 게 있나요? 지금

◎ 신경민 : 그럼요. 근데 특히 이 문제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 최수영 : 오세훈법이죠

◎ 신경민 : 그렇죠. 오세훈법이, 벌써 지금 2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때 없애는 법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쌍수로 환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도입을 해야 된다고 부활시켜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현역들은 조금 지구당의 필요성을 조금 덜 느낄 수 있고 덜 느끼죠. 현수막도 걸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54개 지구당 중에서 그 사람들이 여야에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욕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돈 문제에 걸려요. 운영해야 되니까 돈 문제에 걸려서 이 욕구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욕구와 문제를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예전처럼 지구당을 완전 부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오세훈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도 또 지금 눈 뜨고 살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부활하는 건 안 되고요. 제도적 장치를 세게 하면서 이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이면서 뭔가 한번 제3의 길을 찾아볼 필요는 생긴 것 같아요. 이 원외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 최수영 :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 정옥임 : 원외 당협 위원장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불성설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하라고 그러면서 전혀 후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난무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2010년에 돈봉투 받았다고 난리 쳤는데 2020년엔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 대회할 때 돈 봉투 받아서 지금까지도 시끄럽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슈는 다른 거지만 돈이 문제는 돈이야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내는 가능해요.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원외는 받지 못하게 하면서 매해 당무감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실이 신통치 않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치라는 거를 투명한 돈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거를 공개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2004년에 그런 억지스러운 법을 통과시켰느냐 이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세훈 당시 의원이 아주 정말 센 개정안을 냈는데 이 정도 민주당, 당시 열린 우리당은 그 정도로 할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는데 누구도 그걸 반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박수치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배지를 달아야 되는 거고 배지 안 단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원외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개정이 필요한데요.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면 또 돈의 문제가 걸리면 과연 그거를 누가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여지까지 아무도 말 안 했겠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다시 뒤집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들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 최수영 : 근데 정 의원님 여기서 저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쏘아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분 전에 또 페북에 올렸어요 글을 한동훈 위원장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 정옥임 :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부활되고 뭐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 그렇다면 인재 영입해 갖고 젊은 사람 들였을 때 그 어느 당이든 이 지역은 험지, 이 지역은 양지 다 나타나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좀 키워주려면 조금 따뜻한데다가 일단 훈련부터 시키지 정말 3선 4선 한 사람도 다 나가떨어질 지역에 지금 인재영입이라고 해가지고 다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고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는 지구당이 부활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인재 육성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찌 됐든 간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세간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당대표 나오려고 이런 걸 화두를 던진다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문제다. 지금 오히려 이것보다는 정치 신인들을 조금 더 당선 가능성 있는 쪽에 배치하는게,

★ 정옥임 : 애초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면 일리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되는 식으로 꽃 피는 봄에 목련꽃이 피면 그 서울에 김포가 서울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본인이 또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 지구당을 부활했을 때 이 뭐를 해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또 그런 거 하면은 다들 투명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회계해야지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이걸 투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인센티브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대안과 아이디어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 신경민 : 젊은이 양지론은 저도 동의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젊은이를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당에도 없습니다. 양당 모두가 없고 저기 영국 같은 데 독일 같은 데 또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 데모크라테, 영 리퍼블리칸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은 당 이름이 물론 다르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시간 있는 젊은 애들 좀 와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10시에 올 수 있는 젊은이, 2시에 올 수 있는 젊은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일단은 일견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이를 정치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대 양당이 먼저 솔선해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 최수영 : 신 의원님 제도 개혁 나온 김에 민주당 사정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신규로 등원하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설명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핵심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을 말하자면 그 시기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어도 빠져주게 해주고 이재명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경민 :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잘못됐어요. 대선 1년 전에는 이제 대표를 할 수 없게 했고 국힘당은 1년 6개월 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은 좀 지나치기는 한데 1년 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요.

◇ 최수영 : 네, 대권 당권 분리잖아요.

◎ 신경민 : 대권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대표를 한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국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시간을 짜맞춰보면 지방선거 전에 올 지금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더하기 빼기 다 우리가 하니까

◇ 최수영 :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 신경민 : 글쎄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그런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론에 위배되면 완전히 그냥 아웃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당에서 거의 절멸시켜버리는 식의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대의 정치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에만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헌입니다. 이걸 만약에 누가 들고 가서 이 당헌당규가 고쳐졌을 때 헌법재판소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좀 위험해요.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국회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대의제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 최수영 : 헌법, 국회법에 다 보장되어 있죠.

◎ 신경민 :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당헌당규에 불이익을 준다. 이건 위헌의 요소가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말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법으로 바꾼다. 당헌당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건 아마 저는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신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지금 심지어 그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20% 반영한다. 이것까지 또 돼 있어요.

◎ 신경민 : 원내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이건 국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위헌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최수영 : 위헌 논란이 있을거다,

◎ 신경민 :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라는 게 위헌적 당헌당규를 여러 개를 두려고 하는 정당으로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당헌당규 개정 좋은데 우리가 민주정당이고 더군다나 국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구인데 이런 기관이 위헌적 요소를 담은, 위법적 요소를 담은 이런 당헌당규를 자꾸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에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 이익선 : 종전에는 몇 퍼센트였나요?

◎ 신경민 : 없었죠

◇ 최수영 :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 신경민 : 그게 이제 대의제의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티 라인, 그러니까 당론을 어긋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논쟁이 돼요. 왜 당론으로 결정, 이번 투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거부권 행사에서. 그것도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건데 당론이 내 양심과 어긋난다고 그러면 당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 최수영 : 국회법 54조에 딱 그렇게 쓰여있죠.

◎ 신경민 : 이건 뭐 헌법 사항이고 법률사항이고 이건 여러 군데 법률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가령 5명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으면 이분들이 만약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당론을 위배해서 난 못 하겠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처벌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당헌 당규를 어긋났다라고 국힘당이 나서면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정 의원님은 남의 당이지만 이 정말 이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 정옥임 : 일종의 오만한 도덕적 해이죠. 이럴 줄 알았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로 경선에서 당선될 때부터 또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나가서 할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때는 이제 방탄이었다고 한다면 총선을 통해서 또 소위 공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불인견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개진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이슈가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 운영을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그 특검에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누가 비난을 더 받는지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중간 중간에 마치 또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듯이 국민연금 내가 양보하겠다 모수 개혁 국민의힘 것 받아들이겠다. 거기다가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하겠다. 심지어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종부세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비판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국민의힘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 이익선 : 아까 채상병 얘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시작했을 때는 우리 정옥임 전 의원께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실수가 많아, 하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갑갑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지금 이걸 게임으로 치면 무승부 이쪽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 최수영 :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국회가 출범했는데 22대 국회가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두 분은 재선 의원도 하셨고 우리 18대 때 정치 경험이 많으셨는데 조금 22대 국회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말 경옥고다운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22대 국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신경민 : 그런데 싸우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싸우는 건 좀 룰을 가지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일단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또 막말을 하는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고요. 그 300명이 전부 다 싸움을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구조는 굴리면서 투트랙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분리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신경민 : 그래서 이 300명이 전부 다 특검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금방 난장이다 이거 이게 국회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안이 심각한 것들이 지금 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별도로 하는 여유 공간,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여유 공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지금 양당이 한 가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쟁점이 있대요. 우리가 얘기한 건데,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이해관계가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들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마음이 맞는데 민생이라든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혀를 차는 유권자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야당의 의도가 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채상병 특검, 이거는 사실은 우파든 좌파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하겠다고 또 나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야당의 현주소와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오버해가지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108석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탈표를 막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요. 이번에도 보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야당 대표에 의해서 허를 찔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주도하는 모습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숫자는 108석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저거 야당이 저걸 왜 반대하지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오로지 채상병 특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래도 책임 있는 정부 정당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 최수영 : 정 의원님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제 설정 다 뺏기고 더 다 작아지고 국정 동력은 자꾸 줄어만 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적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면 되겠습니까?

★ 정옥임 : 일단 당대표를 잘 뽑고요. 당 대표를 잘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아마 이번에 특검 재의결에 이탈표를 막아서 본인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로서 특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08번뇌가 아니라 이 108명으로 특검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발휘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당대표 잘 뽑아야 된다는 거죠.

◎ 신경민 : 그런데 동의해요. 당 대표 국민연금 다루는 걸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거 보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 주고 싶지 않습니다.

◆ 이익선 : 말씀을 사실은 일맥상통하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다 싸우지 말아라 예전에 뒤에 가서 협치 할 거 협치 하고 전투부대 전투부대로 하라 얘기하셨고 우리 정옥임 전 의원께서도 좀 능력껏 일을 발휘해라 다 싸우는 데만 가 있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당답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시사 코너 경옥고 정옥임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최수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정옥임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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