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 만에 폐지…대북지원·남북외교 ‘삭제’

신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 ‘한반도정책국’으로 축소 이관

윤 정부 강경 기조 영향…탈북민 지원·대북 제재 업무 등 추가

북한 핵 문제와 평화체제 정책 등을 맡았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대신 외교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개편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으로 구성된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외교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정보기획국에는 인·태전략과를 뒀다.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점검하는 조직이다.

한반도정책국에는 북핵정책과, 대북정책협력과,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배치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가 축소·조정돼 이곳으로 옮겨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국 4과’ 차관급 체제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1국 3과’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 중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와 ‘정치·군사 분야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등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라졌다. 대신 ‘북한 인권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재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대북한 독자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제공조’ 등이 추가된 게 눈에 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외교부의 조직 개편은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북핵 협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 비춰 이번 기능 축소에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애초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이었지만, 기간 연장을 거쳐 2011년부터 상설화됐고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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