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마지막 관문 '학칙개정'…입학 정원 5% 축소 위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증원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대학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해진 시일 이내에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 정원 감축 카드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24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4곳이 사립대 중에서는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 학칙개정 중이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을 포함한 대학 다수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전북대의 경우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대학 본부 앞에서 학칙안 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칙 개정을 앞둔 경북대, 경상국립대 등도 대학 내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4일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평의원회를 열지 못했다.

대학가에서는 오는 30일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계' 시점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 대학들은 의대 입학정원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 내 반발에도 경북대는 총장 직권으로 학칙 개정을 알리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상국립대도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 측은 29일 재심의 절차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할 계획이다.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는 '강수'를 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학내 제재위원회 구성, 대학소명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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