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 협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주한 미군 철수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 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보도된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역행이 될 것"이라며 "3국(한미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협상 상대(북한)로부터 설득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확실히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쏟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목표액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보다 높은 GDP의 2.7%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어 앞으로 그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비용을 대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상황 판단이 빠르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살짝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타진했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이는 그의 의지라기 보다도 당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그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주변에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다면 그는 "주한미군 철수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협상하기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예측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타결하겠단 희망으로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을 논의 중이고 한미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로 연결하고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3국 관계를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기타 조처를 하기 위해 3국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세 지도자 모두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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