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 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조국혁신당 1호는 '한동훈 특검법'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다음 소식은요?

종혁〉

1호 법안 오픈런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1호 법안 타이틀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회 의안과에서 가장 먼저 법안 제출하기 위해서 의원실 관계자들이 밤샘 대기를 하는 겁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법안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어제 이미 대기가 시작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민주당 서미화 당선자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의원실 관계자가 어제 오전 9시부터 의안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대기한다고 합니다.

가혁〉

무슨 법안이죠?

종혁〉

모든 대중 버스 폐차 시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서미화 당선자 측은 "장애인과 노인, 아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 당선자가 시킨 건 아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혁〉

1호 법안이라고 하면 언론의 관심이 크지만, 그때뿐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종혁〉

의안번호 2200001이라는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만큼 언론에 많이 소개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밤샘 대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국회 1호 법안을 보면요. 상징적인 법안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고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파주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발의했지만 반짝 주목 받는데 그쳤고 역시나 회기내 상임위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1호 법안 준비하는 서미화 당선자 측은 "약자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혁〉

각 정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하는 1호 법안들이 있죠.

종혁〉

국민의힘은 아직 미정이고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첫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게획을 내놨는데요. 오는 30일 박은정 당선자가 직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미 법안 내용은 다 작성이 됐고, 검토도 마쳤다고 합니다. 어제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조국 대표가 법안의 내용을 살짝 소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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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부하인 손준성 검사에게 60개의 파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소송 관련해서 당시 정부, 즉 법무부가 이겼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승소한 대인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 승소한 대리인 변호사를 바꿔치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죠.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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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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