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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전문] 尹대통령, 리창 中 총리 및 기시다 日 총리 양자 회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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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회담 종료 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한중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13년째 중단 중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열기로 했다.

한일은 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각각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 출범한 일한 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이 확충됨에 따라 우리나라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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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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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한중 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우선 한중회담은 우리 윤 대통령이 먼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창 총리도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우선 고위급 대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한다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의 2+2 대화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 한중 반관반민(1.5트랙) 전략대화, 그리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것은 2021년 12월에 하고나서, 그때 화상회의로 하고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이런 '1.5트랙 한중 대화' 그리고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 분야입니다.

우선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지금 13년째 중단돼 있는데요.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산업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국 간 투자, 그리고 기업 활동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제화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자유 무역 분야의 성과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추진돼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산업부 그리고 상무부 간의 대화체를 만들어 가지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그리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 이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분야의 성과입니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기재부, 그리고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양국의 기업인들, 그리고 양국의 중앙정부, 양국의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중 사회문화 협력 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양국 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문화, 사회 교류를 넓혀가고 더욱 풍부한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또 경제 효과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약이나 불법 도박이나 사기와 연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양국 간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올해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각기 50명 씩 교류하기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한중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말씀드렸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오랜만에 열리게 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3국이 양자 간에, 그리고 3자 간에, 그리고 역내 질서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을 함으로써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경제 현안, 그리고 교류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우선 손에 잡히는 회담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하고, 이로써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6월 중순에 출범을 시킵니다. 한국의 산업부, 그리고 일본의 경산성 간에 새로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한국에서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억 원, 그리고 일본에서 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로 모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춰서 한경협 측에서도 이 파트너십 재단의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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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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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의 한중 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개최된 한일, 한중 양자 회담 결과에 대해 안보1차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는데, 이를 통해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는 얘기가 있었고요.

리창 총리가 특히 양국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대국으로, 신산업 분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개최됐던 제1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만나서 소통하는 그러한 채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삼성SDS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그리고 대구, 전남 등 지방정부, 중국에서는 비야디 등 기업, 지린성 정부 등이 참여했고요. 앞으로도 금년 하반기에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지도부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중 회담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학 좌담회에서 논의했던 협력사항 사업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안보1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관련 국장급 수소 협력 대화체라든지 자원 협력 대화체를 신설해서 앞으로 논의하기를 했고요.

또 양국의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출자한 글로벌 펀드가 금년 4월에 결성됐습니다. 8월까지 1억 불 조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기부와 일본 경산성의 국장급이 중소벤처 정책 대화, 지난 5월 13일 날 개최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ICT 정책포럼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설치가 됐고, 과기부 장관과 1총무 대신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양자나 우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대폭 넓혀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에 후지필름이라든지 삼성 등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해서 양국 기업 간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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