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폐지 ‘의무복무제’ 꺼낸 영국 총리…조기총선 승부수?

26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런던에서 총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7월4일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 집권 보수당이 60여년 전에 폐지된 의무 복무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당 대표인 리시 수낵 총리는 25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해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정규군 복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 도입 구상을 발표했다. 의무 복무 대상이 남성만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수낵 총리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무복무제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그는 의무 복무제가 젊은이들에게 “진짜 세계의 기술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나라에 공헌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보수당은 의무 복무제가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수당은 이를 위해서는 25억파운드(약 4조36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15억파운드는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탈세 추징금 등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공약을 꺼낸 적이 있다고 꼬집으며 “(보수당의) 계획이 아닌 수십억 파운드가 소요될 수 있는 (정책) 재검토”라고 비판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고 1947∼1960년까지 남성만 대상으로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직업 군인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군 규모는 2010년 기준 10만여명에서 올해 1월 현재 7만3천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22일 수낵 보수당 정부는 오는 7월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바 있다.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뒤진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던진 보수당의 승부수이지만, 총선 뒤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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