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흑연 등 200개 '관세면제 종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협력 강화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업적을 강조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등 수입품 200여 종에 대해 그동안 면제해줬던 관세를 다시 매기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관세전쟁 일환에서 나온 추가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중국산 352개 제품과 코로나19 방역 품목 77개 등 총 429개 중 200여 개에 대한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고 2주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세가 부활되는 품목은 차고 문 개폐기, 자동차용 스위치, 인쇄 회로기판, 천연 흑연, 전기 오토바이 등이다. 대부분 업계에서 관세 면제 연장 요청이 없거나 중국 외에 대체 공급원을 찾은 경우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일부 품목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이날 USTR은 나머지 164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동물에게 먹이 주는 기계, 전기 모터, 혈압 모니터, 에어컨 온도 조절장치, 어린이 안전시트, 특정 배낭, 일부 종류의 게살 등이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제품 수백 개에 관세를 다시 매기더라도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1년 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USTR은 전략산업 관세를 높이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우리는 동맹을 심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긴밀해진 한·미·일 3국 공조 성과를 내세웠다. 이어 "우리 리더십에 힘입어 3국이 전략적으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일본·필리핀 간 새로운 3국 동반자 관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태평양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4년 전에 1000여 명의 선배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면서 "여러분의 선서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20년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는 '그들의 선서는 군주나 정부, 정당, 독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1000명 이상 동문들 서명이 담긴 공개 서한이 낭독된 바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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