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에도 13㎞ 음주운전… 30대 공무원 1200만원 벌금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3분쯤 음주 상태로 13㎞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집까지 계속 운전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나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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