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매도 재개 안해…이복현 금감원장 개인적 희망"

이 원장 "공매도 6월 일부라도 재개 개인적 욕심"

대통령실과 엇박자 지적에 대통령실 "원칙 불변"

"불법 공매도 예방 시스템 완비 전까진 해제 불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데 대해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부작용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유지 방침을 분명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그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그런 결국에는 개인적인 뭐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당초 정부 방침대로 올해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전체 시장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재개 시점을 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선 전자시스템 구축, 후 제한 해제' 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올해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니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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