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스템 없이 공매도 재개 없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은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희망을 전제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일축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다.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뒷받침할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세제 혜택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개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 세액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선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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