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안 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질문에 "6월 하순이 되기 전 시장에 스케줄, 재개 방식, 당장 재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정상화시킬지 등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시장이 술렁이자 금감원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까진 재개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의 하나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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