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번째 회의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다.

23일까지 사흘 간 이어지는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분담 규모와 유효 기간, 제도 개선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5.21.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상견례를 겸한 1차회의를 가진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 "정부는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A는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미국은 앞서 11차 SMA 협상 때부터 한국에게 역외 훈련과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SMA의 지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책정하려면 기존 SMA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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