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음주운전 감추려는 ‘사고후 음주’ 처벌”

金, 음주사고후 캔맥주 4개 구매

“음주측정 방해 위한 수법” 논란

檢 “운전자 바꿔치기도 엄정 대응”

김 씨가 뺑소니 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채널A 갈무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 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