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수록에 공감했지만… 여야, 동상이몽 속 난항

5·18기념식에서 만난 황우여 이재명 -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여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 개정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부각하며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포괄적 개헌’을 강조하는 등 동상이몽 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을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라며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번엔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한 뒤, 전체적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헌법학에서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으니까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개헌은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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