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 듯…야 “국민이 정권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내인 오는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뒤 특검 논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 5당,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려면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7명이 더 필요하다.

야 6당 원내대표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그럼에도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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