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가천대 의대 "법원판단 존중…정원증원 착실히 준비"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역 의대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증원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정대로 증원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증원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안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진행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 수요조사에 제출한 신청서와 동일한 규모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에서 이번 정원 확대로 의과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총 정원으로 따지면 인천 내 의대 정원이 89명에서 250명으로 180.8%(2.8배 수준) 늘어나는 것이다. 가천대는 이번 정원 확대로 수도권에서 서울대 1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대 정원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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