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21~23일 서울서 2차 방위비 협상

4월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협상 본격화

미 대선 후보 트럼프, 거듭 방위비 인상 강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2021년 체결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초 협상단을 꾸렸다. 이후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SMA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 3월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