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자금 원천차단 바이든 "러 우라늄 수입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을 중단했을 때 상업용 원자로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을 통과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반대로 인해 계류됐다가 지난달에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됐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렸지만,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수입하며 제재를 미뤄왔다. 미국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농축 우라늄의 20%를 저렴한 러시아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연간 10억달러의 우라늄 수입 대금을 러시아에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직후인 1993년 '메가톤을 메가와트로' 프로그램 일환으로 러시아 핵탄두에 장착된 고농축 우라늄 500t을 수입해 민간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산 우라늄에 의존해왔다.

그사이 미국의 자체 우라늄 농축 능력은 약화됐다. 새 법안은 미국 내 우라늄 농축 설비를 위한 27억달러 지원금도 확보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새 법은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을 재정립한다"고 강조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가 러시아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도 임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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