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확인한 민주 ‘채상병 특검’ 비상행동 돌입…검찰개혁’ 입법 공조 시동

국회 앞에 세워진 채해병 특검 관철 비상행동 농성 천막 -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생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을 위해 범야권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특검법 수용 등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 민주당의 실력 행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력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일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하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건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오는 28일쯤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낼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도 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 특혜·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를 통해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실제로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108석)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검찰 개혁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25일 재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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