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한 온라인 매체 檢 송치

서울시 공무원의 '희생자 명단 유출 의혹'은 수사 중지

"피의자 특정 어려워…자료 확보하면 수사 재개"

박종민 기자

인터넷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전(前)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2022년 11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3일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내부 정보 송수신 내역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오면 수사를 재개해서 최종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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