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가 부동산 시장원리 무시…징벌적 과세 완화”

“시장질서 왜곡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해야”
재건축 규제완화·징벌적 과세완화·자금공급 등
尹정부 3대 부동산 정책 기조 밝히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은)매매 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은 맞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임대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집주인에게 수익이 될 때 임대 시장이 돌아간다”며 “집 소유로 매겨지는 세금과 비교해 임대료 시세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임대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임대 시장 매물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를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