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부동산PF 연착륙…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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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하고 수출·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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