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처분에 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프로야구 코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 교사의 49재일인 4일 교사의 교실에 화환과 추모의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현직 프로야구단 코치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교사를 고소한 당사자는 A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B군의 부모로, B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B군은 동급성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이 학폭 사건의 처리를 담당했다. B군의 아버지는 한 프로야구 구단의 코치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B군 부모는 A교사가 학폭 조사 과정에서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3시간 40분에 걸쳐 학폭 조사를 하면서 B군에게 소리를 지르고 볼펜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에 A교사는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 시간도 B군 부모가 B군의 귀가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야구 방망이. 픽사베이

경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내세워 고소하거나 신고, 민원 제기 등을 하는 행태는 교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유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251건(48.4%)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교사 10명 중 4명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삼아 민원, 협박, 신고, 소송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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