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韓 인구 감소로 미국서 주한미군 투자 줄이라는 압박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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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부담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컬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동북아 인구 감소는 유례 없는 극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 안보에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화(fric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유엔 인구 전망을 인용해 “2050년까지 한국의 인구는 12% 감소하고 중국과 일본의 인구는 각각 8%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12%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인 대체 출산율(2.1명)보다 출산율이 25% 하락했던 국가 중 일시적으로라도 대체 출산율 수준으로 반등한 국가는 아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에 큰 도움이 됐던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인구 감소로 더이상 역내 안보에 현재와 같은 기여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복지 지출이 치솟는 가운데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들 국가는 지역 안보에서 미국에 과거와 같은 기여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면 미국의 경제·군사적 영향력은 한국, 일본의 안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미국은 향후 동아시아가 직면할 인구통계학적 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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