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출생수당·공중보건의 당직근무 허용 등도 논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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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에 국립 의대 정원 배정을 재차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 의대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복지부에 '정원 200명 배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한 지 8일 만의 첫 대면 건의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준비 중이고,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가 준비하는 '공모를 통한 추천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남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출생수당과 공중보건의 근무시스템 관련 개선안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318출생수당'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18 출생수당은 국가와 전남도, 일선 시·군 등 3주체가 신생아에게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보육복지를 일컫는다.
이어 "출산장려, 자녀양육 등 저출생 대응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에서 지자체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중보건의 당직근무 허용과 관련해 "지역에서 운용중인 공보의의 탄력적 근무를 허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한해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남도가 건의한 출생수당 사회보장협의는 조속한 시일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남도와 같이 인구 소멸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보의 당직근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령개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전남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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