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회 “의대 정원 관한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국립대 교수회장들, 9일 의료개혁 요구 시국선언 발표

“국민 위한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과 의료계 전문성 존중 필수”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2000명을 배정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의료진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거점국립대학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국립대 교수회인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며 각 대학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기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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