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찬대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개혁 완수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8일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꼭 완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대 범죄가 2대로 축소됐는데도,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쳤을 때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해낸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내걸었다. 개혁하면서도 꼭 실천할 것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 민심이 결국은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는 적고 야당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승을 몰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만큼은 다수당이 반드시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대표 당선 소감은

▲22대 첫 원내대표가 되면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에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주시면서 책임있게 국회 운영을 하라고 숙제를 주셨지 않나. 민주당이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책임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거다. 제가 원내대표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가겠다.

-'개혁 국회'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슬로건이었다

▲민생이 적시에 잘 이루어지냐, 개혁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냐, 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냐 봤더니 질질 끌고 있다. 이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 행동 개혁 민생 이것을 모토로 해서 슬로건을 내놓은 거다.

네이밍도 '개혁 기동대'다. MZ 세대 언어로 접근하면 '개기대'로 줄일 수 있겠다. 정말 기대된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민심이 결국은 정권을 심판한 거다.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는 적고 야당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대승을 몰아준 것 아닌가.

21대 국회도 역시 180석의 다수당으로 시작을 했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부담 때문이었는지 협치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법사위를 양보해서 협치를 기대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과 함께 우리한테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다.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법제사법위원회만큼은 다수당이 반드시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견제하고 적절하게 비판하고 삼권 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국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도 또한 다수당으로서 양보할 수 없다.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임 정치로서 책임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민생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적절한 정권 견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것은 여당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출해 준 국민이 판단해 주는 거다.

-협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부여당과 협치할 건가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192석 거대 야당이 8석만 가져오면 개헌도 할 수 있고, 거부권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8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하는 게 맞다.

집권 여당도 대통령실의 눈치보다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민생은 무엇인지 개혁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해병의 진상조사 특검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견이 70% 아닌가. 그 70%의 국민을 봐야 한다. 20%의 국민을 바라보고 의사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총선 때 유행어처럼 나왔던 '이채양명주'에서 양명주 이 세 개가 김건희 여사랑 연관돼 있지 않나. 특검도 국민적 요구가 높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각각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분도 있다. 근데 특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만약 세 개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총선 당시 '이, 채, 양, 명, 주'를 약속드렸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관련해서 앞으로 소통할 게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에서 6대 중대 범죄가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자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검찰이 6대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위법 행위고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다. 중대 범죄에 국한해서 검찰에 수사 인력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가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등자 하나 가지고 모든 수사를 확대하고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계속 행사할 거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꼭 완수해야 된다 생각한다. 저항도 격렬할 거다. 이미 격렬했다. 저번에 대검찰청에 한번 갔었는데 격렬함을 몸소 느꼈다.

-야당 주도 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수순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낀다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21대 국회에서만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채해병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이런 것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행위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이 이긴 경우도 다수. 의석 수만으로 민심이라기엔 왜곡이 있지 않나

▲의석 수 자체만으로 민심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보여준다. 20~30%대에서 줄곧 머무르고 있는데, 싸늘한 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아닌가.

-여당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는

▲어떤 분이 되든 저와 호흡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호흡을 맞추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이 눈치 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잘 아는 분이 되기를 바란다.

-임기를 마쳤을 때 어떤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은가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해낸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 이러길래 '최고 원내대표'라고 얘기했다. 공감 능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어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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