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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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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국회의장이 된다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역대 국회의장은 입법권을 가진 통치기관인 국회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다.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강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과 예산권 , 정부를 감시ㆍ통제ㆍ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국회"라며 "(또한 강한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령 통치 등 반헌법적 월권에 대해 물리적 제재, 권한쟁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국회"라고 밝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유능한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국회 운영 기본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민생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의원은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은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민생 분야 쟁점법안은 합의 시한을 부여하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유능한 국회를 위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정책 형성 과정을 점검하고 개입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모델을 구현하겠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권 남용은 철저히 막아 더 이상 민생과 개혁이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과거 국토위위원장 직무대행,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월등한 법안 처리 실적을 거두었고,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세법과 예산안을 처리한 유일무이한 실적을 거뒀다"며 "22대 국회가 역대급 실적을 거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뛰겠다"고 했다.
또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리더십, 자기희생에 기반한 책임의 리더십으로 국회의장다운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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