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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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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의 95%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압수수색 건수도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압수수색 전체 건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회 압수수색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2년 5월∼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총 22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5년간 벌어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22번)와 같다. 집권 2년 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국회 압수수색 횟수는 12번이었다.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국회 압수수색의 95%(22번 중 21번)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나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었다. 2022년 11월9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를 위해 당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관련 압수수색이 4차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6차례 이어졌다. 2023년 5∼6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강욱 의원실과 국회 의안과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 압수수색은 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2022년 10월26일) 1차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의 ‘야당 편중’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야간 격차는 지난 2년보다 작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 겨냥 압수수색은 12번(55%)으로, 여당인 민주당 겨냥 압수수색(6번·27%)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2018년 2∼3월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4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2021년 9∼10월에는 자유한국당 후신인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실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민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수사의 일환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대장동 수사 등으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야당 압수수색으로 국회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무분별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회 압수수색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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